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복잡한 근로기준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연차, 퇴직금, 해고 등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과 적용 안 되는 법: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시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셨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예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해고 시 해고 예고(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관련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휴업 수당(평균 임금의 70%), 연장 근로 시간 제한(주 12시간), 연차 유급 휴가,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하지만,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해고는 금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이것만 알면 끝!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 파견직, 극히 짧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직원 수가 달랐다면, 그 달의 모든 직원 수를 합쳐서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5명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날이 절반 이상이라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의무는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꼭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사업주 재량에 따라 연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사 전 회사에 연차 운영 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처럼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일했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부당 해고는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완전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부당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모성 보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